먼저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개선 TF에 대해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종합조사 도입 이후에 정부와 장애계가 제도개선 목표로 공식 테이블을 꾸린 것은 처음인데, 벌써부터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제대로 논의도 좀 하고 속도감 있게 TF를 좀 꾸려 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지원 조합조사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5128건(50.6%)의 구간이 상향됐다. 하향은 34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첫 조사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매번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라면서 "사후 보완이 아니라 첫 조사부터 장애 특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는 TF에서 활동 중인 전근배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외래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종합조사 현장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전근배 교수는 "많은 조사관이 처음부터 의심으로 시작한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말하는가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소연 하면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부정수급자 취급을 한다"면서 "의심으로 시작된 조사는 정해진 결론이나 함정 수사처럼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치의가 양 하지마비라고 진단한 와상장애인에게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리 들어 보세요' 하면서 떠보기도 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무슨 질문을 해도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하자 월 30시간이 깎이기도 했다. 이에 전근배 교수는 "당사자 옆에서 필요를 같이 말해 주고 부당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사를 돕는 사람과 기관이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 또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TF 또한 타임라인 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미화 의원은 특히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판정 기준을 알 수 없어 항목별 배점 기준이 제각각인 행태도 문제 삼았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근배 교수는 "조사관이 지원에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서 4점 척도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누구는 '전적 지원 필요'이고 또 누구는 '상당한 지원 필요'로 판단한다. 이 차이로 원점수 3배 차이가 난다"면서 "조사하는 항목과 점수 계산 방법은 고시했지만 점수 인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 또한 "내부 기준을 복지부에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공단이 수행하는 장애 정도 심사는 판정 기준이 세세하게 고시돼 있는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조사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 체계를 보완해서 정확성을 높이면 이의신청이나 재조사가 줄지 않겠냐"고 물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다. 이게(종합조사 판정 기준) 공개될 경우 그 기준에 맞춤형 응답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는 우려하는 것 같다"고 소극적 의견을 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장애인이 불편한 정도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측해서 자꾸 범죄시하는 것이 우리 장애계에서는 잠재적 무슨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울컥하며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 사실 문제가 없지 않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이 "실무진의 의견이었고, 이 문제는 복지부와 신중히 검토해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하자, 서 의원은 "TF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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