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1,485억 원 가운데 94%인 1,410억 원이 9월에 이미 집행되어 잔액은 7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분기 중 복권기금과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통해 831억 원 규모의 예산을 또다시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본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연말마다 급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구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3년 77억 원, 2024년 271억 원, 2025년 600억 원이 연중 추가로 증액됐다.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신청 증가를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