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애계 리포트> 2022. 1. 7
시각장애인 방역패스 QR에 난감..."소외감 느껴"
MC: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최근 방역패스 강화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할 때 QR코드 인증이 일상이 됐는데요.
시각장애인들,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우리 모두는 최근 식당을 갈 때에도 카페를 갈 때에도 반드시 QR코드로 인증을 하게 되지요? 그야말로 QR코드로 인증은 대부분은 별 어려움 없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QR코드로 인증마저도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설치된 기기의 높이가 제각각이고요.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식당이나 카페에 설치된 큐브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 큰일이네요. 그럼..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할까요. 시각장애인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정할 수도 없을테구요!

답변 : 사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또 장애유형에 따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불들이 계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활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는 것이 대안이라고 장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서 이전처럼 접종병원에서 바로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교부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혼자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서 보다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답변 :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QR인증을 위한 전용 단말기가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그 단말기가 높다 보니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든가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점심시간 같은 경우 식당을 이용하려면 혼잡한 시간이라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좀 그렇고 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같은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곳들이 많잖아요?그런데 이 열화상 카메라 역시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장에서 비일비재 한 것입니다.

4) 이 같은 상황을 정부도 알고 있을까요?

답변 : 정부도 모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인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재 단말기 설치 공간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장 차원에서 고객 편의와 서비스를 고려해하는 문제라고 정부는 한발짝 물러서서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장에서 판단해서 사업주가 장애인분들을 위해 낮은 탁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서 더군다나 이런 재난적 특수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14년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거죠. 법 조항이 그냥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 법률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할 때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규범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5) 그나저나 코로나 사태이후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졌는데요. 지난해 상황을 짚어볼까요?

답변 :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지난해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요?
당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백신을 맞힐 것인가가 큰 이슈로 등장했지만 장애인은 우선접종에서 장애인은 빠졌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만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됐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곤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장애인은 우선접종에서 패싱되면서 장애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6) 지난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 지난해 6월에 저희 신문사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우선접종 패싱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제보를 해 왔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이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에서 빠지다 보니, 생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3명의 장애인이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로인해 종사자 모두가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생산량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 급여까지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매일 일정시간에 밀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위험도가 더 높거든요. 특히나,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마스크조차 착용하고 일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인거죠.

해서 장애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저희 신문사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장애계가 이슈화하면서 2달이 경과한 8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코로나19 우선 접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7) 그런가하면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엉성했는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3일째 집에 머물고 있다는 다급한 전화가 신문사로 걸려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활동지원사로부터 감염 되게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국립재활원 장애인 전담 병상이 있으니까 국립재활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가족들이 방호복을 입고 돌아가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분을 돌보게 되었고요. 물론 그 방호복을 지원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완치된 활동지원사를 통해 재택치료를 받았지만, 장웅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 또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한 것들도 많았고 정부의 지원 정책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드러난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8) 네. 코로나 사태, 올해로 3년째인데요. 올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답변 : 참,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은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위드코로나 상황속에서 올 여름쯤이면 마스크도 벗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지만 갑작스런 오미크론 이란 변종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먹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으니 기대를 해 봅니다만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장애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절박함을 알리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2년 희망적인 뉴스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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