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터 24년 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십시오. 법을 먼저 지키고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오전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경찰 조사를 자진 출석했지만, 또다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문제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19일 용산경찰서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거부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등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기차교통방해죄 등의 건으로 총 6개의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 남대문, 영등포, 수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날 자진 출석한 종로경찰서의 경우 올해 3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8회 전국장애인대회,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경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종로경찰서 측: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박경석: “지하철도 70년대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종로경찰서 측: “장애인단체는 1층에서 바로 조사가 이뤄졌고,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1982년 건립된 종로경찰서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신축공사를 위해 8월 4일부터 임시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전장연의 입장에 종로경찰서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면서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 위법사항이 없으며, ‘1층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전장연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6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혜화, 종로, 용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층에 조사실을 마련했다는 것은 꼼수다. 꼼수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면서 “남대문경찰서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도 꼼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종로경찰서 측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과 서울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및 이행 계획 발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함께 출석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또한 “종로경찰서가 장애인 조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말라.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장애인화장실도 없어서 문도 닫지 못한 채 볼일을 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에게 수십 통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맞는 거냐. 누가 먼저 법을 지켜야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이 남대문경찰서로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한 것과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출석 요구 최종 취합 후인 8월 2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