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를 주제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 찬·반 의견을 정리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8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탈시설은 2009년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석암베다스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주시설로부터 자립생활 지원을 호소하며 노숙농성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촉발, 서울시에서 탈시설화 정책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으로 대두됐다.

탈시설이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거주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20년 말 기준 1,539개소로 29,086명이 생활하고 있다.

UN CRPD 비준 등 국내외 장애인권의 흐름에 따라 장애계 탈시설 촉구 운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에 부응해 2020년 12월 장애인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2024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장애계 내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로 대립되는 의견은 ▲시설은 인권유린 장소인가 ▲탈시설 대상은 누구인가 ▲탈시설지원법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중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탈시설을 원하는가 등이다.

또한 리포트는 미국, 스웨덴, 영국의 탈시설 정책 이행 사례를 제공해 독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월간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는 장애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한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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