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의 골든타임 48시간. 부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의 시선으로 함께해주세요.”

최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에서 실종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7월 11일까지로, 1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256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은 각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실종될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이 실종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중앙치매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이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담당하고 있다.

청원인은 “실종장애인 업무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는 매년 8,000건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미발견 건수는 104건, 발견됐지만 이미 사망한 건수는 총 271건에 이른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접수 비율은 0.25%인데 반해 장애인의 실종 접수 비율은 2.47%로 10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월 29일 이름 없이 죽어간 실종 발달장애인 사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서비스 안전망이 구축됐다면 이렇게 많은 실종 발달장애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실종에 이른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청원인은 “발달장애인 실종 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담당 기관이 없는 이 현실은 이미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지, 가까운 해결책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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