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서 "양치질은 혼자 할 수 있는지, 밥을 넘길 수 있는지" 등 시각장애인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인해 장애를 과장하고, 거짓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

연대는 종합조사표 기능제한 영역 속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색상 식별이 어렵고, ‘목욕하기,‘구강청결,‘음식물 넘기기’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한 항목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문서 등 자필 서명,‘인쇄료료 읽기,‘인터넷 검색 및 활용,‘생활용품 인지’ 등의 정보 접근 항목과,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알아차리기’,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등 일상생활의 어려운 상황들이 조사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는 2019년 10월 시각장애인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조사문항을
개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항에는 시각장애인 안전과 건강,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뉴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조사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또한 지부는 지난해 종료된 고시개정위원회 이후 시각장애인 문항 개발과, 고시개정위원회 재개를 공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연대 정아영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시각장애인 특성 반영의 필요성과 기다리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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