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장애인카드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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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7-23 15:57본문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 → 장애인등록증은 관할 시군구청만 발급 가능, 민간 발급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불법 카드 사용 불가 → 국내·외 어디서도 장애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관련자 신고 의무 → 불법 발급·홍보·알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여권 사본 등 요구 시 제출 금지, 피해 우려 있음
즉, 민간에서 발급하는 ‘국제장애인카드’는 불법이며 사용도 불가능하고, 관련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