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이동·주거·교육·정보접근 등 일상 속 다양한 안건을 상시 접수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명의 총·처장급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로, 각 위원은 이동·편의, 주거,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한다.

지난해 솔루션에 접수된 안건 중 20%가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개선까지 이끌어낸 안건들도 있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건은 비행기를 타려다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소지를 저지당했던 한 청각장애인의 민원 접수로 시작됐다. 국내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까지 이어져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장애인 일상에 연결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안건 접수를 받는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거나 문제가 상황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등 개인 민원 접수는 지양되고 있다.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해 개선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이나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 작으나 일상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등을 고려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안건들은 솔루션 위원들의 열띤 논의 후 건의될 예정이다.

안건 접수는 솔루션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www.kodaf.kr) ‘활동브리핑’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양식에 맞춰 메일(mail@kodaf.kr)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제도개선’ 페이지를 통해 지난 안건들을 참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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